교총 “임용체제 근간 흔들건 가
정규 교원 충원 통해 해결해야”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16일 서울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중등1기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800명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계속 근무기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폐지와 무기계약 전환 및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담은 긴급구제신청을 인권위에 접수했으며, 영전강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47000여명의 서명지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실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자칫 교원 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한국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 충원 없이 고용형태만 연장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본래 영전강 제도는 영어교육 여건 조성 측면에서 초기 인력수급 등을 이유로 한시적 운영이 불가피 했던 제도”라며 “교육부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제도를 계속 연장하려 한다면 공공부문이 앞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 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감 직고용 외에는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호봉제 채택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 관련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과 22일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