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당국에 요구키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의 간담은 2011년 1월 안 회장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 이후 2년 만이다.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상견례 수준의 만남은 있었지만 의제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협의되는 여러 정책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융합과 화합으로 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정년 환원 등의 문제에 대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양 단체가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지난 2010년 2월 여․야 정치권이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를 내년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요구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선거부터 적용되는 교육위원회의 일몰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기관장은 교사가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담 인력 배치와 공문서 최소화 협조를 국회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인건비 계산이나 교육통계 작성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자”고 밝혔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밖에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OECD 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유아교육․보육 통합 적극 지지에 합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중학교 교원 연구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관계 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교육감 직선제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인사․보수 연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감했으나 평가 존폐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는 “주요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총-전교조의 공동노력을 합의한 반면 일부 사항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합의된 사항은 교육부나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 회장과 김 위원장 외 한국교총에서는 백복순 사무총장, 김종식 교권본부장, 김동석 정책본부장, 권영백 조직본부장, 이낙진 편집출판본부장, 정동섭 복지관리본부장, 박충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교조에서는 김재석 부위원장, 변성호 사무처장, 박진보 정책교섭국장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