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교육 쟁점>국제중·현대사 교과서도 논란될 듯

2013.06.05 17:30:24

與 “대통령 공약 법안 처리”
野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국회는 3일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4, 5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10일부터 13일까지 각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13일이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5일, 7월 1, 2일 열기로 했다.

교육현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진로상담교사 확충을 위한 진로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제․개정 ▲고교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선행학습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촉진특별법 제정 등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법제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을 위한 정치’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고지원 불가로 난관에 봉착한 무상급식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뉴라이트 성향 학회의 교과서 검정 승인, 국제중 입시비리 문제 등도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상임위 내에서 여야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