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는 빠듯한 학교기본운영비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의 원인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0~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실태 관련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8%였다. 좋아졌다는 29.5%에 그쳤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5.7%가 ‘그렇다’고 응답해 예산부족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설문에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 ‘물가상승에 못미치는 운영비 인상’(17.8%), ‘과도한 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에 교부금 예산 편중’(11.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운영비 부담에 때문에 교원의 65.0%는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60.5%는 ‘냉난방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학교 현장에서 수업시간에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성철 교총 부대변인은 “지금 학교는 교육복지에 밀려 교실복지와 수업복지가 방치된 상태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필요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현행 내국세 분의 20.27%인 교부율을 최소 3~4%포인트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