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도적 소통 없는 졸속 평가?
위원회, 개발진 협의 등만 총 32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평가안 확정에 앞서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안’ 공청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혁신학교 교사 10여명이 공청회 전부터 ‘혁신학교 탄압 중단하라’, ‘혁신학교 죽이기 졸속 평가를 철회하라’고 피켓 시위를 했고, 사회자의 말을 가로막는 등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도적이고 소통 없는 일방적 감사와 평가’라고 질타했던 그들의 주장은 ‘의도적이고 소통 없는 일방적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토론자 발표에 대해 발제자가 답을 하는 공청회의 일반적 수순보다도 플로어 종합토론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가하면 진행을 위한 사회자의 말에도 한숨과 야유를 보낸 것이다.
공청회의 순서까지 뒤집고 얻어낸 종합토론에서도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혁신학교 평가인지 감사인지 모르겠다’, ‘혁신학교 운영 기간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준비해온 10년의 과정도 평가해야 한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육청 책임자가 와서 답변하라’, ‘평가 목적을 혁신학교 교사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도 평가하라’, ‘혁신학교에 대한 전문성 가진 인사가 연구진에 참여했더라면 이런 지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등이다.
공청회를 지켜보던 한 교육계 인사는 “민주적인 운영을 주장하면서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보게 됐다”며 “혁신학교를 제대로 운영해 왔다면 효율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한 제언을 해야지 왜 유독 혁신학교만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친정부 편향인사로 연구진 구성?
손동빈·성기선 등 진보인사 다수
연구진에 대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도 24일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혁신학교 평가위원들이 친정부 단체인 국민행복교육포럼 고문과 공동대표를 맡는 등 정치적으로 극히 편향돼 있다”며 시 교육청에 연구책임자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혁신학교 교사들과 전교조의 주장과는 달리 혁신학교 평가 연구진은 전교조와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진보측 인사들이 포함돼 구성됐다.
20명의 혁신학교 평가 및 지표개발 연구진에는 책임자인 구자억 KEDI 기관평가연구실장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개발원 연구원 7명 외 진보 측 인사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와 손동빈 전교조 참교육 정책국장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손 정책국장은 혁신학교인 신도림중 혁신부장 출신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교육청에 파견돼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소위 전교조 측 혁신학교 전문가다. 이밖에도 한국열린교육학회장을 역임한 이성은 이화여대 교수가 평가지표 개발 위원장을 맡았으며, 경기도 혁신학교 예비학교로 지정된 이형수 산의초 교장 등도 참여했다.
서울형 혁신학교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개발원도 이들이 참여한 평가지표개발위원회 16회, 연구진 및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합동협의회 5회, 기타 회의 11회 등 총 32회의 회의를 거쳤다. 구자억 실장은 “평가안은 연구진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공동작업의 결과이며 무엇보다 평가의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서 “편향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반영 비율 낮다?
정성 높여 달라 요구로 정량 낮아져
공청회에서 혁신학교 교사들이 평가지표에 ‘학부모 만족도’ 반영 비율이 낮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곽 전 교육감도 트위터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으니 점수를 1%만 배정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평가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주장이다.
혁신학교 평가는 총 1000점으로 구성됐는데 3개 영역 50여개 지표 중 하나인 ‘학부모 만족도’ 만을 뽑아 배점이 10점이니 1%라는 것이다. 혁신학교 평가에는 진보 측 인사들의 주장으로 정성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늘렸다. 평가에서 정성평가의 비중을 늘리면 ‘학부모 만족도’ 같은 정량평가 지표의 비중과 배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학부모 만족도’ 비율을 높이라는 것은 정량평가 비중을 늘리라는 것으로, 정성평가를 늘리라는 종전의 요구와 배치된다.
구 실장은 “일반학교는 90% 이상이 정량지표이고 정성평가는 10%지만, 혁신학교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50%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정성평가 비중을 늘린 것도 혁신학교 특성을 제대로 보자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 평가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줬고, 개발원이 진보 인사를 포함해 균형 있게 연구진도 구성했다”며 “합의에 의해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며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혁신학교 평가를 그만두자고 몰아가는 획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교육청은 혁신학교 평가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평가를 진행해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는 67개 혁신학교 중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59개(초등 29교, 중학 20교, 고교 10교)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안이 확정되면 ‘자체평가-서면평가-현장방문평가(학생심리검사, 만족도조사 병행 실시)’로 평가가 진행되며 결과는 오는 10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