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호봉 교원보수체계 개선해야”

2013.08.21 17:27:34

교총-새누리당 교육정책간담회
‘직위 분류체계’ 일반직 비해 불리
승급액재조정 등 근본해결책 필요



안양옥 회장
“미국 등 OECD국 교원단체·정당 간 파트너십 강화해”

한국교총이 현재 일반직 7급 공무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원생애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관련 입법화에 현장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와 정당간의 파트너십 강화도 요구했다.

안양옥 교총회장 등 교총 정책대표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당 교육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유․초․중․고 및 대학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다보니 현장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현장 교원 등 관계자들이 볼 때 갑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정당에서 교육정책을 만들 때부터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미국의 NEA(전미교육협회)와 AFT(미국교원연맹)와 미국 정당간의 협조체제와 세계교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새누리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및 교육수석전문위원, 보좌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과 교육관련 토론회 공동개최와 교총 추천인사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안 회장은 “단일호봉인 교원보수체계가 직위분류체계인 일반직에 비해 생애보수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보수우대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안행부․교육부․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과 새누리당은 ▲교원증원 ▲교육용 전기료 인하 및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중학교 연구수당 조속한 지급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교감 명칭 부교장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중학교 연구수당의 경우 이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기타 논의에 대해서도 “학계검토와 국민과 교원 대상 여론조사 등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제6정조위원장․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세연 사무부총장(국회 교문위원), 유일호 대변인, 여상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 당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안 회장은 19일에도 국회를 방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내년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그동안 직선제 개선,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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