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전
“법 개정·요금제 개선 노력”

이언주 의원 주최 토론회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교육 관계자들은 조속한 요금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한국전력 측에서는 요금제 개선 강구를 약속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체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연 부천 상인초 교장(경기초등교장협의회장)은 “학교운영비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라며 “계약직 인건비(33%), 교재구입 및 도서구입비(17%) 다음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경직성경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복지 및 사교육비경감 등 정책 차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육활동 확대, 교육기자재 디지털화 등으로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 교장은 “전기요금이 공공요금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97.6%가 전기요금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며 “냉난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떨어지고 학교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으로 확대돼 국민통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크요금제 폐지 ▲교육용 요금 단가 인하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순명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전기사용량이 적은 봄, 가을이나 방학시기에도 겨울철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리한 전기요금을 학교가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기본요금 면제 후 전력량 요금만 부과하는 방식이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 기준으로 삼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전력 측도 공감했다. 이중영 한국전력 요금제도팀장은 “평균 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 비싼 것은 학교가 비싼 시간대인 낮에만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며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대상에서 학교는 제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현 체계는 지나치게 산업용 위주로 돼 있어 학생이 기계보다 홀대 받는 시스템”이라며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 유기홍, 전병헌, 박홍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이하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군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생분야의 결산심사 중점대상사업으로 전기요금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기 공급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 등 체제개편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