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밖 청소년지원팀을 신설하고 학업중단 예방과 중단자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동안 ‘학업중단자’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학생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문화관광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학업중단자 지원사업을 관장하고, 교육부․교육청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뿐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교육의 바로미터, 학업중단

학업중단은 공교육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발적인 경우 외의 학업중단은 사실상 공교육이 제대로 학생들을 보살피지 못한 결과다. 부적응에 의한 자퇴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교사와의 갈등, 학교규칙 부적응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책임이 과연 학생에게만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학생의 학교부적응뿐 아니라 학교의 학생부적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체 학생 중 1/4 가량이 모여 있어 서울은 학업중단 지표도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발표는 매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아 학업중단이력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정보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학업중단자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학업중단 예방과 중단학생 지원 체제를 한층 발전시키는 유의미한 모델이 될 것이다.

체계적 이력관리, 맞춤지원 필요

서울시교육청 방안에 더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밖청소년 중에는 아예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학업중단 상태에 머무는 ‘미취학자’와 ‘미진학자’들도 있다. 정규학교에 다니기 곤란하거나 공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포함돼 있다. 자발적이라 하나 일종의 불법행위이고 자칫 학생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 관리해야 한다. 즉 취학독려에 그치지 말고 초등단계 위탁교육이 가능한 합법적 교육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둘째, 탈북학생이나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탈북학생은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보다 4배가 높으며,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에서 돌보고 있지만 교육적으로 열악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탈방지에 힘쓰고 적응교육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서울시교육청 발표는 최근 3년간 혹은 지난해에 신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 수만 제시했을 뿐 12개 학년에 걸쳐 누적된 학업중단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학교급별․학년별․성별․지역별로 학업중단 이후 복교 현황 등을 세밀히 파악해야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넷째, 학업중단 예방 및 중단자 지원 시설 간 연계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엔 30개 이상의 비인가 대안학교와 교육청 운영 WEE 센터,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쉼터 등 다양한 지역시설들이 있으나 각각 분절적으로 움직인다. 여러 지원 시설들의 연계체제가 있어야 학교에서의 장기결석자 발생 시 해당 지역 시설들이 협의․공조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업중단 이력관리가 성공적 성과를 얻으려면 시설간 연계체제가 전제돼야 한다.

다섯째, 위기학생의 안정적 위탁교육을 위해 위탁교육시설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 위탁교육수요가 폭증하지만 정작 보낼 수 있는 위탁기관은 부족하다. 초등까지 위탁교육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위탁교육시설의 상근직원 인건비를 보조해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제공활용에 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방안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칫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동의절차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장도 안심하고 학업중단이력관리를 할 수 있다.

내 아이도 학업중단학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학교를 더 인간적인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야 모든 교원과 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풍토가 정착될 것이고, 그 때에야 비로소 인성교육이 완성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