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소득 7급 입직 공무원보다 적어
보수 관련 교원단체 영향력도 ‘부족’

글로벌 교육기관인 ‘바르키(Varkey) GEMS 재단’이 5일 ‘국제 교사 위상 지수(Global Teacher Status Index 2013)’를 발표하자 ‘한국 교사 위상 OECD 4위’, ‘연봉 3위’ 그리고 ‘존경도 최하위’ 등의 결과가 회자됐다.

이 교사 위상 지수 산출을 위해 OECD 주요 21개 회원국 16~70세 인구 중 직업,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할당추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표에는 ‘교원단체에 대한 인식’도 포함돼 있었다.

재단은 교사들의 ‘보수와 근무조건에 대한 교원단체의 영향력’이 충분한지 물었고, 우리나라는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21개국 중 5위(33.6%)를 차지했다. 지수로는 0.26점으로 0.15점인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 1위는 지속적으로 교원단체 회원수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일본이 차지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원단체의 영향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교원의 보수 우대가 법령에는 명시돼 있어도 실제로는 교섭에서 합의해도 이행이 보장되지 않은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 교원단체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은 교원단체 가입 회원이 줄어드는 실태와도 무관하지 않은데 무임승차하는 교원이 늘어나 결국 교원단체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고 나면 교원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열악한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기 어려워진다”며 교원단체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총은 ‘교사 평균연봉 3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산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의 전 생애소득을 비교하면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일반직 7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보다 오히려 적게 나온다”며 “80년대부터 30년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교원의 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정근무시간, 수업일수, 연간 수업주수 모두 OECD 평균보다 많은 만큼 단순히 평균연봉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총은 이와 관련, 향후 교원의 생애소득 관련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