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 개정…중장기 계획 절실
장기적 안목 없고 지향점·맥락에 대한 설득력도 약해

새교육개혁포럼 창립총회에 이어 ‘국가교육과정과 교과 난이도 및 학습량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진행된 제1차 포럼에서는 그동안 한국교육의 문제점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장 의견 수렴, 장기적 안목 없는 잦은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의 본질과 다양성 추구, 교사의 전문성 및 전문성 신뢰, 학교 현장 중심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과정 혁신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주제 강연을 한 황규호 이화여대 교수(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는 “새교육개혁포럼이 제시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현장 교원 중심’이라는 키워드들은 현 시점에서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며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데 있으며,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교원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정책 개발과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위로부터 부과되는 강요된 자율이 아닌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자율권의 확인·지원이 중요한 바,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점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적 필요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검증·검토 되지 않은 반짝 아이디어 차원의 ‘묘수’ 중심의 개정이 다수 추진됐으며, 교사·전문가·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 사이의 집단적 대화와 성찰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여러 차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이 향상 되었는가’하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한국의 교육과정이 하나의 주기적, 의례적 행사 또는 대선 공약과 같은 특정 집단에 의해 규정된 특정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적 가치의 다원성 존중 △학습경험의 질을 중시하는 교육과정개정 △성찰과 반성을 위한 집단적 대화 여건 조성을 제시하고, 특정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교육적 가치를 배제하지 말 것, 교육과정 개정 등에 있어 명료하게 교육적 가치를 드러낼 것,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 등 개정안에 따라 학교현장이 충분한 준비와 학습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시 마다 교육철학적 지향점 또는 교육개혁 맥락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고, 이승만 대통령 이래로 윤보선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돼왔다”며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실현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도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지만 긴 전망과 계획 하에 추진한다”며 2003년에 2012년까지의 일정계획을 발표, 10년에 걸쳐 개정을 진행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 사례를 소개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됐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특정인물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과정개정 담당 전문가·실무자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 개선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역학관계 또는 이해관계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관련 전문가 집단이 모여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충남도교육청에서 7년간 교육과정 업무를 추진했다는 조영종 천안부성중 교장은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에 업무를 맡아 두통에 시달린 날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황급히 의견 수렴을 마쳐놓고, 마치 이를 반영해 2009 교육과정을 개편한 것처럼 발표하거나, 2014년 모든 중·고에서 시행하기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놓고 지금은 자유학기제에 묻힌 교과교실제 등의 사례를 전하며 “한국교육의 문제는 교원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정책 개발과 시행 등 교육의 본질적 가치 훼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서울수락초 학운위 부위원장은 “고2, 초4 아들은 사교육을 안 시키는데 중·고로 올라갈수록 교사들이 선행학습을 염두하고 수업을 해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따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어렵고, 선행한 아이들을 의식한 난이도 높은 문항으로 시험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습량과 적정화 논의에 있어 양적인 감축이 질적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사는 자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를 당당히 요구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혁 학부모(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는 “교과 내용이 어려워 아이들이 지적 좌절감 맛보게 돼 공부를 재미없어 한다”며 “아이들이 적기에 상식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강남/강북, 서울/지방, 공립/사립, 평준화/비평준화 등 너무 다른 교육관들이 상존하고 있고 그 기준은 누가 잡아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문제들을 파고들면 교육 본질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조영우 학생(강남대 1학년)은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말투, 단어 선택 하나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생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존중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교육개혁포럼의 연구와 논의들이 지속되고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