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마이스터고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비 삭감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40억으로 삭감했던 혁신학교 예산을 97억으로 다시 복구하고, 대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예방지원, 학력평가 관리,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뜨겁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257억 원이 계수 조정됐다. 이 중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혁신학교 예산 증액이다. ‘혁신학교운영’은 56억 증액해 다시 교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복교육지구운영’(전 혁신지구-구로, 금천) 20억 원, 학교혁신장학협의체 운영 8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혁신학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 원상 복구했다.

이에 반해 학교교육 운영에서 중요한 항목들의 예산은 삭감됐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25개교 33건의 사립학교지원 예산에서 69억 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수당 및 운영비에서 11억 원 △수도전기공고, 미림정과고의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에서 87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예산에서 11.5억 원 △스마트스쿨 구축·운영 예산에서 15.2억 원 등이 감축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필수 교육 예산들을 감축해 혁신학교 예산에 몰아주는 꼴”이라며 “바뀐 예산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이준순)도 입장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교총은 “시의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남용해 정책 결정에 발목을 잡고, 다수당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며 교육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교육본질을 외면한 정치적 폭력으로 각성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예산 조정은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대치돼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 설명이다. 서울교총은 “제127조 3항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인 시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학교 예산 원상 복구는 혁신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결과에 기초한 정책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예산에 발목을 잡혀 그릇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11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는 만큼 예결위원들은 정치가 아닌 교육본질을 보고 서울교육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