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전면 재검토 요구
시·도교육감協 도입 철회 건의
전국 교·사대생 대표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도 반대 의견표명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위해 교총이 긴급교섭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지난달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양대 교원단체가 모두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도 반대 입장이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지난달 25일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학운위총연합에 따르면 전국 1758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장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학운위총연합은 “학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 질것이고, 학생·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결국은 공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육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2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교육감들은 오후 3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에 건의할 교육현안 7건을 결정하면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감들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결정을 교육주체들의 의견 없이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정규 교원 정원 감소 가능성, 운영상 문제 발생 우려 등을 들어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감들 뿐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 창출’ 대상인 예비교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집행위원장 이다례, 교대련)을 중심으로 한 전국 교·사대생 대표자들은 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와 정규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이다래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일제 임용문만 더 좁아지게 됐다”며 “교육은 고용률 달성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교대련 외 서울대, 공주대, 경북대, 강원대, 부산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국교원대 등 사범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간제 교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늘릴 것이고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소홀하게 만들 게 뻔하다”며 “2014년 300명의 정규직 교사를 뽑지 않는 대신 600명을 시간제 교사로 채우겠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출신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제 교사는 일선 교육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발상으로, 교육계의 갈등만 유발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는 전인교육을 행하는 사람이지 학원강사 같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데 오전이나 오후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의 고민 상담이나 생활지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