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아동 대상 프리스쿨 과정 지원
직업교육 강화·대학경쟁력 제고도

미국은 새해 교육정책 방향을 매년 1월 말 경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통해 제시한다. 2014년 연두교서는 1월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연초에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및 새해의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다. 새 정부가 집권할 때는 연방정부 차원의 큰 교육개혁안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이고, 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 학년도의 예산은 10월부터 이미 집행되고 있어서 올해 미국의 교육정책 방향은 2013년 연두교서의 내용과 2014년 예산안, 그리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제시된 정책방향을 근거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자료들에 나타난 미국 연방정부의 2013~2014년도 주요 교육정책은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 강화, 직업교육 강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 연두교서를 통해 중산층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무상 유아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을 프리스쿨 과정인 4세 아동 모두에게 제공하면 훗날 고교 졸업률을 높이고 십대 임신율과 폭력범죄율을 낮춰 7배 정도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통해 유아건강지원(Child Care Development Fund)과 주 별 교육개혁 경쟁 지원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의 유아교육 버전인 ‘유아교육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 Early Learning Challenge)’ 프로그램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해 국가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직업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이 방향에 맞춰 초·중등교육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템(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수업을 더 개설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최고를 향한 경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수교사 지원 계획 등도 밝히고 있다.

셋째, ‘대학 점수표(College Score Card)’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록금 대비 교육효과를 알 수 있게 했다. 또 이 내용을 연방정부 지원과 연계된 대학교 평가 기준에 반영토록 해 대학별 교육효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아동낙오방지법(NCLB)’이나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 등 몇 개의 정책을 제외하고는 주마다 다른 교육정책을 갖고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정책 방향 설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제한적이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에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두 달에 한 번씩 총 여섯 차례의 정규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수차례의 원탁회의(roundtable meeting)와 공청회를 개최해 대중의 의견을 모은다. 7월 경 다음 해의 회의 일정이 발표되는데 회의일정은 회의 2주 전부터 펜실베이니아 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방정부의 구상과 별개로 큰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도 한다. 그 하나의 예로 2012년 12월 코네티컷 주의 샌디후크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13년 1월에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총기규제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렇듯 커다란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