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교육자치수호 공동기자회견
정치개혁특위에 5대 핵심 요구사항 제안

전문성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
자주성    교육위 유지·교육의원 확대
정치중립 직선 유지시 공영제 강화
로또방지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참정권    유·초·중등교원 출마 보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과 전교조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유지 등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5대 핵심과제 반영을 정개특위에 요구했다.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 온 양대 교원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교육위원회 일몰제 등의 문제 조항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가 요구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유지 및 교육의원 수 확대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과열·혼탁·비리 차단을 위한 ‘선거공영제’ 강화 ▲로또 선거 방지를 위한 윤번 투표용지 제도 도입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현직출마 보장 등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계를 대표하는 양대 교원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제도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정치권이 교육감 선거 개혁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교육자치를 정치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준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서울교총 회장)도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뒤로 하고 교육전문가인 50만 교육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로지 교육만 생각해 달라”며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끝나면 여야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등에 대해서는 양 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회장은 “임명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완전한 방안이지만 여야 간 협의가 안 돼 현실적으로 직선제가 유지될 경우 선거완전공영제를 통해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직선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앞으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