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전교조가 공동기자회견을 한 것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가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교육자치법관련소위원회는 15일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교육감 직선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양자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새누리당은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 제한적 직선제 등을 검토한 결과 임명제를 대안으로 선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첫 회의 이후 전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도 앞선 13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나마 교육자치소위에서 합의에 접근한 사안은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개선뿐이다. 교육자치소위 위원장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정개특위 주요 사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추첨에 따라 당선되는 로또선거 만큼은 막아야 한다”면서 “투표용지 개선을 논의하고 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

16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공방만 벌였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이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위헌소지와 부작용을 들며 기초의회 폐지안과 개방형 예비경선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다. 정개특위가 끝난 뒤에도 양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입장만 반복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결국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의점은 당 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개특위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2010년에 이어 또 다시 교육자치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든 ‘빈손 특위’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