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등 67개 교육·시민단체
교육자치법 개정 투쟁 결의
특위에 ‘2대 핵심사항’ 요구

“국회의원 일몰제부터 하라”
“교육자치 말살에 분노한다”
참여 학부모단체 강경발언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들 67개 단체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유지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및 의원 수 확대 등 2대 핵심 요구사항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과 교육의원제도 등 교육자치가 단번에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정개특위가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여망을 하루 속히 수용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시민단체, 교육의원들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정치인들은 교육을 수단화하고 있고 양대 교원단체의 교육자치 수호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라며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힘을 합쳐 우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국회 정개특위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0만 교육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의장도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 때 했던 교육자치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시 문건을 갖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진보 성향의 학부모단체들도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육의원 일몰제를 강행할 거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국회의원부터 일몰제부터 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해보겠다는 발상을 지금 당장 걷어치우라”고 했다. 박현숙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대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자치를 없애려는 것에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교총은 교육의원들과 함께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만나 교육자치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교육자치법소위에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교호순번제만 잠정합의했다. 교육감 직선제 논의는 양당이 기존의 이견만 재확인한 채 진행되지 못했고, 교육의원 일몰제도 논의되기는 했으나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정개특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의결하고 활동 기한 연장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