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체계 근간 훼손 전일제 전환 절대 반대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한 정규교원 충원이 우선
국가 고용률 개선을 위해 ‘시간제 공무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교육계에 도입할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토론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2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전국 평교사의 95.8%(교총 설문조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및 학부모, 여·야당 핵심인사들까지 줄기차게 반대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비합리적, 비교육적 접근”이라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원 등의 반발 고려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 도달,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으로 교사 수업시수 감축 등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정규 교원 충원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타 공공부문 업무와 달리 수업, 생활지도, 상담 등 학생과의 오랜 신뢰 관계 속에 이뤄지는 교육 본연 업무 특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과 달리 여성의 경력단절이 극히 드문 교직사회 특성상 정책적 효과 보다 근무 여건이 다른 교원 간 위화감이 커지고, 전환이 가능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고경력 교사 등 일부교사의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을 꺾을 가능성이 높아 교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3~5년 후 전일제교사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국가공무원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은 시간제 공무원의 전일제 공무원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이를 허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원양성․선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기존의 틀을 뒤흔드는 임기응변식 방안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대안으로 △4만 4970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교직분야가 아닌 교육행정 분야 등에 시간제 공무원 채용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등 정책적 보완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로 정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을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2일 또는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 규정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기간제와 달리 ‘정규직’이기 때문에 근무경력에 비례해 승진이 가능하며 공무원 연금과 정년도 동일하게 보장된다. 담당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보수 수준이 산정되며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도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신규채용과 기존 교원의 전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선발한다. 전환은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 추천을 거쳐 시․도교육감이 선발․임용한다. 기간은 3년이며, 임용기간 단축과 추가 재승인도 가능하다. 신규채용은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초등은 교과전담교사를, 중등은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전공불일치․순회교사 채용 과목을 우선 고려해 동일하게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3~5년 후 전일제 교사로 전환이 보장된다.
임용시험을 통해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된 교사는 학교장이 허가하면 근무시간 외 타 학교 시간강사나 방과후 강사로 겸직이 허용되며, 현직교원 중 육아, 간병, 학업 등을 목적으로 시간제선택제 교사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허용 사유’에 위배되는 것으로 봐 겸직이 금지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본부장 외에도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