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의 예산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방안의 교육환경 개선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어촌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정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은 교육적 관점보다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단지 예산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출산율 감소 및 이농으로 고사 직전의 농어촌 교육을 개선하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 50개교로 추가 선정, 교당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배움터’를 넘어 해당 지역의 문화·역사공간이며 국가 시책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대안으로 폐교보다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의 역할을 하는 ‘통합형학교모델’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역 균형발전, 귀농(歸農)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학교 정책 마련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경기 침체와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추진된 일본의 소규모학교 축소 정책이 결국 지역 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작은 규모 학교는 구성원들의 강한 소속감·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학부모·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대규모 학교 보다 학교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5일 △ICT를 활용한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지원 2000교로 확대, △2015년까지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약 4000교)에 스마트 기기·무선인터넷망 보급 △거점별 우수중학교 50교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한 ‘2014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