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시간제 교사 도입 반대 기류’

2014.03.13 09:14:48

한기호 최고위원 “무조건 정책 추진 지양해야”


교육부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도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문제가 논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교직사회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출산, 육아, 휴직제도의 활성화 및 방학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극히 드물어 정책 효과성이 미미하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국에 주문했다.

특히 한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5.8%가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자료를 인용하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지는 공감하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상자인 교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 정책추진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현실을 외면한 시간제 교사 전환이 아니라 교무행정보조, 특수영역 분야에 한정해 시간제 공무원 개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 할 방안”이라며 “교육당국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등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해 갈등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한 최고위원의 발언은 그간 한국교총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내 및 정치권에서는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 당-정, 당-정-청 또는 여야 논의를 통해 교단의 헌신과 열정을 꺾는 시간제 전환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총은 교육부가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계획’을 발표한 7일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입법청원활동, 행정가처분 신청, 1인 및 대규모 시위 등 전방위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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