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교사 철회 정치권에 요청

2014.03.18 17:08:48

교총 회장,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간담
교육전문가 시․도의회 진출 협조 촉구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시간제교사 도입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 철회와 관련해 정치권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올바른 교육감 선출과 시․도 교육계 인사의 시․도의회 진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방문, 홍문종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간제 교사의 경우 일부 편익에 비해 학교 교육력 약화와 교원 간 위화감 조성, 협업시스템 붕괴 등 현장이 감수해야 할 혼란이 너무 크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평교사의 95%, 예비교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 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밝혀왔던 점을 상기시킨 안 회장은 “시간제교사의 경우 교육적 논리가 아닌 노동경제적 접근으로서 교단황폐화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교육공무원법임용령 개정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교원 임용, 복무, 보수 등을 규정하도록 한 것을 위반함으로써 위헌,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회장은 “교육의원 일몰제로 교육계 인사의 시․도의회 진출이 제약된 상황인 만큼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현장 교육전문가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시간제교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현장 교육전문가의 지방의회 진출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총은 교원단체 최초로 교육정책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교육전문가의 의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현장 중심 100대 교육과제를 마련, 각 정당 및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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