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예비교사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전국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에 들어갔으며, 교총은 정부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대학생연합(교대련)은 11일 오후 동맹휴업에 돌입하며 전국 권역별로 집회를 갖고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교대련은 “시간제 교사의 신규채용은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제 교사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동맹휴업 집회는 수도권은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충청권은 세종시 교육부 앞, 전라권은 광주 충장로, 경상권은 부산역 광장, 제주권은 제주시청 앞에서 개최됐으며 교총과 시․도 교총은 연대사를 통해 동참했다.

수도권역 집회에 참석한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은 “시간제 일자리를 교직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수업 외에도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학부모 상담 등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총장은 “교총은 시간제 교사의 신규채용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분명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철회요구에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의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혀 현장과 동떨어진 시각을 보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교사제 도입은 교직사회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시간제 교사는 교육과정에 탄력성을 제대로 회복하기 어렵고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 운영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교대, 사대 학생들과 교원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의 교사 중에서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제도만 시행을 하고 교육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겠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정부 부처 내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찜통교실’ 해소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서 장관은 교육용 전기료 지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지난해 예산 반영 시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800억원 지원은 이미 시행했으며, 교육용 전기료 4% 인하도 현재 산업통상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4월 중으로 가능하냐”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해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