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민사회 권력에 교육감 후보 난립…정책선거 실종

2014.05.18 15:07:13


보수후보 난립한 2010년도 상황 재현
서울·광주 진보후보 간 비방공세 과열

후보 여론조사 ‘모름·무응답’이 절반 넘어
깜깜이·정치선거, 교육 황폐화 우려 높아
교총 “정치 프레임 탈피한 정책선거 돼야”









시도마다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이번 6·4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난립이 재연됐다. 이로 인해 또 ‘깜깜이 선거’와 정치공학에 의존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 정책선거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보수진영에서 단일화를 추진해온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이하 추대위)’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시·도 후보를 보수단일교육감 후보로 추대했다. 서울 문용린, 인천 이본수, 세종 최태호, 경남 고영진, 제주 양창식 후보다.

추대위는 교육계 원로인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단일화 성공’을 주장했지만 17개 시·도 중 5개 시·도 밖에 후보를 내세우지 못해 ‘반쪽 단일화도 이루지 못했다’는 평을 면할 수 없었다.

후보 등록일까지 고심한 추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4개 지역 후보들을 추가로 추대했다. 대구 우동기,경기 조전혁, 강원 김선배, 충북 장병학 후보가 추대됐다. 총 9개 시·도 후보를 추대했지만 17개 시·도 중 겨우 절반을 넘긴 셈이다.

그나마 ‘단일후보’를 추대한 시·도에서도 보수진영의 후보가 독자출마를 하는 등 추대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5일 현재 서울시에서는 고승덕 후보가 ‘정통 보수’를 자처하며 단일화 참여를 거부하고 후보 등록을 했다.

경기도에서는 조전혁 후보의 단일화 참여로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한 김광래 후보가 먼저 등록했다. 이어 중도를 표방하는 등 각각의 이유로 단일화에 불참한 박용우, 정종희, 최준영, 한만용 후보가 등록을 해 부산과 함께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경쟁률인 7 대 1을 기록하게 됐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단일후보를 내 중도·보수 대 진보 후보 구성은 6 대 1이 돼 2010년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됐던 서울 지역 상황을 재연했다.

보수 단일화에 당초 실패한 부산시는 김석준 후보가 진보 단일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박맹언, 신현철, 임혜경, 정승윤, 최부야, 최석태 등 6명의 보수 후보가 출마해 보수 후보 난립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

세종시에서는 당초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모두 후보 등록을 했다. 결국 진보 대 보수 후보는 1 대 3 구도가 됐다. 제주도에서도 대학총장 출신 양창식 후보 추대에 반발해 중등의 고창근·김희열·윤두호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나서 고창근 후보가 출마했고, 초등의 강경찬 후보도 독자 출마해 이석문 후보 한 명이 나선 진보진영과 3 대 1 구도를 이뤘다.

진보진영에서는 단일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대부분 시·도에서 단일후보를 냈지만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상호비방도 불사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서울시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윤덕홍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자 민교협, 범민련 등이 참여한 ‘2014 서울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의 경선에서 후보로 뽑힌 조희연 후보가 윤 예비후보의 새정치민주연합 당적 보유 문제와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되는 공세에 윤 예비후보도 민교협 선후배 관계까지 거론하며 조 후보를 ‘참 나쁜 후보’, ‘정치모리배’로 부르며 반격했다. 당적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윤 예비후보는 당초 16일 오후 5시에 후보등록을 하기로 했다가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

광주시에서는 전교조 대 비전교조 구도로 진보진영 후보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전교조 출신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장휘국 교육감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김영수, 김왕복, 양형일, 윤봉근 후보가 1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윤봉근 후보는 장 후보가 1심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선거기획사, 산하 여행사 등과 거래를 한 점을 들어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수 후보는 장 후보의 학생 자살 인식 부족 등을 비판했다.

사실상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72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4.2 대 1이다. 전체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 2.3대 1의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이다.

후보난립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우려도 각종 선거 여론조사 결과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가 서울시 거주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물은 서울시교육감 여론조사 결과 지지후보 없음·무응답 비율이 52.9%였다. 인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무응답층이 57.9%에 달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대동소이하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교육감 여론조사에서도 모름·무응답이 53.3%였다. 같은 설문에서 도지사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21.9%만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했다.

교총은 “정치‧시민사회 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른 후보 난립과 이전투구가 재연되고 있다”며 “보수,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 학생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본질적 공약을 통한 정책선거가 자리매김하도록 각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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