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 추진…포퓰리즘, 실험주의 막을 것”

2014.06.05 14:05:56

진영 탈피 ‘모두의 교육감’ 돼야”
교육본질, 교권회복 공약 실천을
교육장 등 기관장은 공모 요구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기 직선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교총은 “초심으로 돌아가 교권을 존중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공약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거 진출한 진보교육감에 대해 무상 교육복지 등 포퓰리즘 공약과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 같은 실험주의적 공약은 과감하게 폐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5일 낸 논평을 통해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당선 교육감들의 공약을 분석·발표해 포퓰리즘 공약은 폐기를, 기본·교육본질에 입각한 공약은 이행을 촉구하고 실제 실행 여부도 확인해 지속적인 반영활동을 펼 예정이다.

특히 무상 교육복지 등의 무리한 확대로 학교 살림과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의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의해 진영 대결의 도구로 소외된 교육계, 교육자에 대해서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림하기보다는 현장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직인수위 구성 및 직무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시킴으로써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교육행정 구현을 당부했다.

나아가 교총은 “1기 직선교육감과 교육부의 정책 갈등으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학교현장의 고충이 심각했다”며 “교육감은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조 관계 구축으로 갈등구조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도 상명하달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틀 속에서 각종 교육시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이를 일거에 반대, 부정함으로써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된다. 결국 학교, 학생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직선제 교육감 선출에 따른 보은형 밀실 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육장 및 산하단체장을 선발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되 공감하지 않는 실험주의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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