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한국사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부와 충돌현안 줄이어

‘다수’ 교육감 된 이상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커져야

6․4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도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없이도 출마가 가능했던데다 정당 경력 배제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1기 직선교육감 때보다 정치성향이 더 짙어졌다.

당선자의 면면을 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 역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선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6․25남침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상당 수는 전교조 또는 민교협 출신으로 현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선자 신분인 상태인 7일 대전 모처에서 7명의 당선자가 모여 ‘공동공약을 반드시 실천하자’는 내용으로 회동을 한데 이어 12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 등이 모여 ‘혁신학교 확대’등을 내용으로 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편가르기식으로 진보교육감끼리 모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19일 전교조의 합법성을 가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상실하기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에도 이들은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해 대화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려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교육정책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 1기 직선교육감 시절에는 진보교육감이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 민감한 정책 사안마다 충돌하며 교육계를 긴장시킨바 있는 이들 진보교육감들은 다수가 된 2기에서는 정부 교육정책과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로 예고된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친일독재미화교과서 반대’를 공동공약으로 한 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될 경우 대안 교과서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는 그간의 전례를 볼 때 이념 논쟁으로 정치권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또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사와 15일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정하고 교육청별로 명단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이들 교육감 당선자 지역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사안과 그 관리 여부에 따라 올 하반기에만 3~5차례 큰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하고 있다.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교육과 학생만 생각하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이 돼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한 초등 교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이견을 보이면 결국 학교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념을 버리고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통해 협력적 관계로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 한 초등 교감도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혼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진보교육감들도 이제 다수 교육감이 된 이상 그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안정시키는데 책무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