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작년부터 철회를 요구해 온 시간제교사 도입이 일단 내년으로 유보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교사의 시간제 전환 배치를 당초 올 9월 1일자에서 내년 3월 1일자로 6개월 연기했다. 교총의 긴급교섭 요구, 청와대‧국회 방문활동, 예비교사와의 연대 등 총력 저지활동과 교육계의 반대 여론 확산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섭요구 등 교총의 줄기찬 반대를 반영해 한 발 물러선 것은 평가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시행 연기가 아닌 철회해야 할 제도”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는 일자리 창출에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현장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앗아가고 교사 간 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11월 교총 설문(교원 4157명 대상) 결과에서도 전국 평교사의 95.8%가 시간제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또한 예비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시도교육감까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노동정책을 교육 제 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간제교사가 교직에 적용될 수 없음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밝히고 제도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총은 국정과제로 시간제교사가 가시화 된 지난해 11월부터 전방위적인 제도 철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가 올 교사 증원분 중 600여명을 시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남겨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에 즉각 전 회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2013. 11.11~21)를 실시했고 그 결과 평교사의 95.8%가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교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청와대, 국회 대상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2013. 11.29)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교총은 시간제교사 공개 토론회 참여(1.27),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책협의(3.17), 교육 각계 대표단과 정책협의(3.18),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반대 집회 지원(4.11) 등을 통해 철회 요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교육부가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시간제 신규 채용이 일단 유보되고 현직교사부터 육아, 간병, 학업을 위해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내년 도입 시간제교사는 우선 시범운영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교육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의 문제제기와 교육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현장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잠정 연기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