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내정자 교육정책에 집중하길”

2014.07.16 15:34:22

교총 “정무형 장관 우려…정치 중립 지켜주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후보자로 내정했다.

황 내정자는 판사출신으로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을 역임한 중진으로 국회 상임위 대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보냈으며 17대 전반기에는 교육위원장을 지냈다. 교육위원장을 지낼 당시 사학법 개정안을 저지했으며, 2011년 여당 원내대표 재임 시절엔 당시로선 파격적이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했다.

의회주의자임을 강조해 온 황 후보자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 내부의 강력한 반대를 설득해가며 야당과 협조해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는 등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특히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 대표로 대선을 이끌며 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바 있어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는 평가도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와 업무수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활동 18년 동안 14~15년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시도 교육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대거 당선된 이른바 진보교육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은 여야와 교육계 내 진보와 보수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해야 할 교육의 가치”라며 “이런 점에서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황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황 후보자는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축적돼 있고, 합리성도 갖춘 만큼 교육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황 후보자가 국회 교육위원장 등의 경력을 갖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또 정무형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교육부장관 업무보다는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만큼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노력을 기울이고, 교육부장관 업무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여당인 새누리당도 김무성 의원이 새롭게 당 대표로 선출된 만큼 당정간의 협조를 강화해 산적해있는 교육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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