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장 임용규정 완화 논란

2014.08.03 12:36:08

전문직 경력 없이도 교육장 임용 가능
인수위 출신 공모교장 3인 행보 주목
고위 일반직 공모 규정도 완화해 논란

취임하자마자 장학관과 연구관 전원에게 전직내신서를 제출하도록 해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본보 7월 7일자 2면>됐던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정기인사부터 교육장이나 장학관 임용에 초빙 또는 공모교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장 3명이 모두 공모교장으로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다.

최근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4 하반기 장학(교육연구)관 공모제 및 추천제 시행계획 등에 따르면 장학(교육연구)관 공모제와 추천제를 시행하고 교육장도 추천제를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관의 경우 교원 경력 12년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 해 일선학교에서 교무, 연구, 학생부장은 물론 교감 경력 없이도 장학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네 자리에 추천제를 적용할 교육장의 경우 응모자격 중 ‘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현직 교장으로서 교장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신설하는 한편, 교육장 추천이나 장학관 공모 또는 추천자격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초빙 또는 공모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직 동의가 있을 경우 임용받을 수 있도록 해 장학관 등 전문직 경력이 없이도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교육장과 장학관 추천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공모교장들을 염두 해 둔 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초등 교장은 “특정 교원단체 출신으로 전임 교육감 시절 내부형으로 공모교장이 되고 현 교육감 당선에 일정부분 공로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현장 교원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3일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대변인 등을 공모하며 주관적인 기준을 포함해 선거캠프 보은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기획관의 응모 자격으로 ‘업무 관련분야에 관한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변인은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거나 정책홍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주관적 판단으로만 평가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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