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활성화 등 국회 협조 요청

2014.08.05 17:42:08

안양옥 교총 회장, 새누리당 대표 간담
“학생선발․교육과정 자율운영 보장해야”
교육감 ‘코드인사’ 막을 법 정비 요구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고 활성화 방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올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자율고, 특목고 등과 비교할 때 학교별 특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교육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회장은 “2012년 경제논리를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후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정책당국과 학부모․교육계와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학교가 지역의 문화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 회장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자율권 확대 ▲공정한 학생선발권 부여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근본적 질제고 방안 마련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 확보 ▲소규모 학교 교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며 논공행상식 보은인사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 임용규정 등을 완화해 평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넓혀 ‘코드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지난달 14, 1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과 정책 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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