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성과금 지급 9월로 연기

2014.08.28 19:26:01

교육재정 악화돼 재원 부족

경기교총
“무책임한 행정”…조속 지급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원성과금 지급을 9월로 연기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성명을 내고 조속한 성과금 지급을 촉구했다.

21일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2014년 교원 및 기간제 교사 개인별 성과상여금을 8월 22일 지급하고자 했으나 세수부족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지급 시기는 9월 중으로 정확한 지급일은 추후 통보한다고 적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이 상반기 5797억원 가량 줄었다며 성과금 2500억원 가운데 700억원 가량이 부족해 9월 전입금이 들어오면 중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학교회계연도 기산일이 3월로 변경돼 예년보다 3개월가량 늦게 지급되도록 돼 있던 상황에서 이마저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안양의 한 초등 교사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다른 지역 교원들은 성과금을 받았는데 경기지역만 못받았다면 재정운영을 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의 한 중등 교사는 “예년 같으면 5월에 지급되던 것이 8월로 연기됐다가 이제 또 한 달 연기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다른 수당 지급은 잘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총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수부족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경기도 전체 교원의 성과금을 일방적으로 지급 연기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원성과금의 연기사유를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고 조속히 교원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직사회의 협력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도입됐지만 실질적 의미에선 급여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도교육청은 교원성과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교육부는 교원성과금을 시도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경직성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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