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교육의 민간부담율은 14년째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기준)를 기준으로 각국의 교육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특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도 칠레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7명, 고등학교 0.4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8명)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사 연간 수업 주수는 초‧중‧고 모두 38주로 OECD 평균수준이었으며,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는 7일, 중학교는 8일, 일반고는 10일 많았다. 하지만 순 수업시수는 연평균 126~88시간 적어 우리나라 교사들이 OECD 교사들에 비해 수업보다는 행정업무 등에 시간을 많이 빼앗길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여전히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초‧중‧고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3%보다 낮았으나 민간 부담은 2.8%로 OECD평균0.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4년째 1위를 보였으며, 정부부담율의 경우 비교 가능국 31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6세 이하 어린이 중 84%는 사립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돼 OECD 평균 31.5%보다 월등히 높았다. 뉴질랜드(98.6%), 아일랜드(98.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유아교육 사립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등 7개국뿐이었으며 OECD 회원국의 절반인 17개국의 경우 국공립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