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22일 오전 새누리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교육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총은 그동안 여야 개별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는 수시로 가졌지만 이번처럼 여당 교문위 간사실 주관으로 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학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과제 법제화의 공동 노력 등 정책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간담회에는 여당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을 비롯해 김회선(서울 서초갑),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서용교(부산 남구을), 신의진(비례대표), 안홍준(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당 교문위원들의 의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총은 현장 교원의 올바른 목소리 대변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야당 교문위원과의 정책간담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간사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주요한 교육현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이 교문위 소속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홍준 의원은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진솔한 여론을 듣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첫 교문위원 정책간담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안양옥 회장은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의 감소로 최악의 학교살림이 예상된다는 점과 교총이 추진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이 대한민국 교육수호를 위한 결단이었음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안 회장은 “2013년 교부금 미정산분이 포함된 2015년 교육예산안은 실제로 전년대비 4조1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한 파탄 상태”라며 이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역구의 비판 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교육감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교총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의 청구요건이 적법하고, 흠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안 회장은 “교총은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속성 상 정당(정치)세력․시민사회․노동계․선거기획자 등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는 안 회장의 설명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나타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강행하고 있는 ‘9시 등교’도 화제가 됐다. 안 회장은 “등교시간과 관련해 학생․학부모․교원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9시 등교는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 경제, 문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일률적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전제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성범 간사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 가운데 한 분이 교총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의진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대로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교육감들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발탁하거나 무자격공모교장을 주요보직에 임용하는 등의 보은인사를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 마련의 필요성,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5․31교육개혁의 공과 평가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육패러다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