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수년 내 대학 입학정원에 비해 고교졸업생 숫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도록 하는 구조개혁을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이날 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을 공개했는데, 기존 정량지표 중심 구성의 상대평가에서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절대평가로의 변환을 예고했다.
정성평가는 대학 별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고려하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럼에도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들 중 상당수가 교육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단 지방소재 대학들은 “여전히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안일 뿐”이라며 “하나의 잣대에 의한 평가는 불공정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A대학 관계자는 “규모나 여건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 국·사립 구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며 “이럴 경우 나름대로 순기능 역할을 하면서도 교육부 기준에 맞추지 못한 지방대학들이 대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0%가 지방소재로, 그 중 51.5%가 전문대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특별히 고려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게 이 학교들 측 주장이다.
정성평가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참석한 B대학 관계자는 “이 정성평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구체적인 정성평가, 정량평가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지표는 10개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각 영역별 배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교육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 배점을 높게 잡는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모든 대학을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을 줄인다. 우선 2016년까지 1주기에 4만명을, 2017~2019년(2주기) 5만명, 2020~2022년(3주기) 7만명을 감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은 반드시 정원감축을 해야 한다. ‘우수’ 등급은 정원 일부를, ‘보통’은 평균 수준을, ‘미흡’은 평균 이상을,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 명령에 따르게 된다.
또 ‘미흡’과 ‘매우 미흡’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되고, ‘매우 미흡’을 두 차례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을 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