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조속한 유보통합·예산 확충을”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을 전액 평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15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교부금을 줄테니 반영하라고 압박했고, 시도교육감들은 즉각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무상복지는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한 후, 2015년부터는 전체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교부금이 해마다 2~3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지난해 교부금은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고 내년 교부금의 경우 약 1조 3475억원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어 2016년에도 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계속 될 형평이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에 해당하고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무상급식 등 교육청 재량 사업보다 누리과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족한 예산을 놓고 대통령 공약(누리과정)과 시도교육감 공약(무상급식)의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정책포럼에 참석한 이영 한양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비효율적․불공평한 정책으로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1조 5000억원 규모로 누리과정 3조 6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적다”며 “오히려 재정부담 요인은 누리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조속한 유보통합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면서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며 “조속한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행재정적 일원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