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TF에 특정단체 교사만 ‘수두룩’
올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의 편중된 인사와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혁신학교가 학력증진에 도움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 고위직 발판으로 악용되는 상황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일 부산·울산·경남도교육청 국감에서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수준, 수능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미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혁신고(2학년) 학업성취수준 기초미달 비율은 수학의 경우 무려 10.2%가 나와 전국평균인 4.5%에 크게 못 미쳤다. 국어와 영어 역시 각각 6.3%, 6.5%에 달해 전국평균인 2.8%, 2.7%에 비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수능점수도 마찬가지로,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전국평균보다 4~7점 정도 낮았다.
또 서 의원은 지난해 감사결과를 놓고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지출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경남 진주시갑)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나 참여율은 오히려 낮은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참여율이 17.1% 높은 반면, 중·고교는 일반학교 참여율이 각각 1.56%, 34% 더 높았다. 또 학교폭력이 미미한 수치이긴 하지만 초교와 고교의 경우 혁신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을 따졌다.
이날 부산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 진보성향 일색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부산혁신학교추진위 17명 중 교육청 5명, 교육지청 1명, 교장·교감 2명, 평교사 4명, 대학교수 3명, 학부모단체 2명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중 평교사 4명 전원이 전교조 소속”이라며 “정치성향이 편향된 인력구성으로 혁신학교 추진방향에 있어 중립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혁신학교가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육청 고위직으로 올라서는 발판으로 악용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또 같은 날 광주·전남·북도교육청 국감에서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재선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5년 간 전교조에 예산을 편중지원한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은 전교조 연수 및 행사지원 목적으로 1억15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심지어 법외노조 집행 일시 정지 중에도 1000만원을 지원했다”며 “또 직원 4명이 쓰는 전교조 사무실 562㎡(170평) 상당을 무상 지원한 것도 과다하다”고 말했다.
21일 대구·경북·충북교육청 국감에서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교사 12명을 TF로 파견한 점, 또 혁신학교 파견교사로 인해 기간제 교사 채용에 매달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새고 있다는 점 등 정치적 ‘편애’가 추궁을 당했다.
이 외 전국 공통적으로 평교사 장학관 발탁 문제도 지적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