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한 교육재정 악화 여파가 ‘수석교사제’까지 미쳤다. 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무상 포퓰리즘’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신규 수석교사 선발 계획에 따르면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초등·중등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시·도가 4곳(인천, 세종, 경기, 제주)에 달한다. 6개 시·도(경기, 경남, 전북, 인천, 제주, 세종)는 초등만 선발, 중등은 뽑지 않는다. <표 참조>

수석교사를 정원 외 선발하던 시·도도 6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예산부족으로 종전에 ‘정원 외’로 운영하던 수석교사제를 정원 내에서 관리하고 내년에는 선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일 때는 해당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을 대신할 정규 또는 기간제 교원을 둘 수 있지만 정원 내로 전환되면 시간제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한금식)·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김춘광·이하 수석교사회)는 즉각 입장을 내고 “수석교사제의 근간을 흔들어 고사(枯死)시키려는 정치적·정략적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수석교사 관련 인건비를 축소하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라는 교육본질을 외면한 처사이며 무차별적인 무상교육 등 교육 포퓰리즘에 따른 폐해”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느닷없는 시간제 강사 대체는 수석교사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시간제 강사 배치 시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수업 이외 담임 등 학교업무를 전혀 지원할 수 없어 동료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교육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미선발은 교육부가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할 당시 연차 선발을 통해 최종으로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한다는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별도 정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교섭과제에 반영하는 등 수석교사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