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연금개혁, 속도 아닌 방향”

2014.11.24 13:09:42

공투본·새정연 공적연금 간담
“밀어붙이기식 개악 말아야”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합의기구가 설치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투본은 공투본이 포함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시 교원․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오늘 간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많은 고민이 들어있다”며 “새누리당은 빠른시일 내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인데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교원과 공무원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무조건 공무원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한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이를 거부했다. 공투본을 임의단체로 지칭하며 시간끌기 수법이라고도 폄훼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했다가 개혁에 번번히 실패했던 과거를 비춰볼 때 이번 개혁에 공투본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결국 개혁의 강도를 낮춰 미미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태스트포스(TF) 위원장도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투본은 임의단체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판단컨대 이는 시간끌기”라고 공투본과 야당을 비난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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