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 민주적 절차 지켜야”

2014.11.26 16:50:25

교총-새누리당 간담회

교원대표
반정부투쟁, 삭발 등 일부 강경발언
김무성 대표
대화에 나와 감사…애국심 발휘 당부


한국교총과 새누리당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이 교원단체와 대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 대표들은 추진되고 있는 새누리당안의 절차적 민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들 사이에 반새누리당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렸고, 새누리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강조하며 선생님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국가를 일으키고 보위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인 교원과 공무원을 마치 국가를 손상시키고 해를 입히는 사람들로 인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며 “교원과 공무원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교원과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 연금개혁을 통한 희생을 할 각오도 돼 있고,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환택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충남교총 회장)도 “그동안 월급이 적어도 연금을 믿고 열심히 가르치자고 후배 교사들을 독려해왔는데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선생님들이 허무해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는 반새누리당 정서를 넘어 반정부투쟁이 우려될 정도로 불만이 팽배해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또 황 회장은 “현재 새누리당안이 처리될 경우 교원대표 158명이 삭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세계 역사를 볼 때 연금을 개혁하고 증세를 한 정권치고 재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소명을 갖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평생 교육에 전념해신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안 회장의 발언<본지 11월 24일자 1면>을 언급하며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협의체 구성을 당장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제안은 특정단체와의 실무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견해 차를 보였다. 안 회장은 “개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자”며 “교원만 참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모두 함께 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교총 관계자는 간담회 직후 “이번 간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가 대화를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교총은 교원의 지위와 기여금 납부기간 등에서 일반 공무원들과 차이가 있는 만큼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투본이나 정치권과 협의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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