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에 학교교육 표류
입시 밀려 인성교육도 실종
"진정 학생 위한 길 찾아야"

한국교육이 정치적 개입과 입시위주 교육에 본질을 잃고 있다는 현장 교원들의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교총이 28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새교육정책포럼에서 참석 교원들은 "학교, 교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성교육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권 서울한천초 교사는 "학교교육의 붕괴는 인성교육의 붕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학에 몇 명 보냈느냐가 명문의 척도가 된다면 학교 인성교육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대입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수업과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인성교육은 수업을 통해 이뤄져야지 일회적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수업의 목표와 과정, 내용, 평가가 인성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수업과 평가 전반에서 자율권과 전문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업보다 행정업무가 우선되고 학교성과가 우선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은 인성교육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해 행정적, 법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각종 행정업무 처리와 규정, 지침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섭의 시대에 교과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중심적이며 공동체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교사의 자기성찰과 연수가 중요하다"며 "교원 양성체제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의한 학교 재정 악화가 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현정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를 염두에 뒀지만 실제 증가는 한참 못 미쳐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운영 상 반드시 뒤따르는 안전 및 학생지원이 속수무책이어서 교육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학사는 정치적 정책 남발이 학교교육의 본질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이 들어왔고,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건강문제가 불거지자 학교급식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의 주차장 문제가 생기면서 학교운동장이 개방됐고 평생교육이 강조되면서 학교 기반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시작됐다"며 "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무엇을 책임지고 책임질 수 없는지 판단을 보류한 상태로 아이들만 쳐다보기에는 너무 많은 곳에 내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는 학생을 먼저 생각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남 서울영훈고 교장은 "공교육 혁신을 위해 학교의 다양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사학은 그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통제와 지원을 가급적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장은 "공교육에 대한 개혁방안을 정부 독점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 교육수요자들이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학교유형, 교육과정, 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