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93.9조 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비율은 7%의 정부부담금에 정부보전금 3.4%를 포함해도 10.4%수준으로 프랑스 62.1%, 독일 56.7%, 미국 35.1%, 영국 21.3%. 일본 17.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각국 공무원 연금 중 공무원부담을 1로 했을 때 정부 부담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1:1.8인데 비해 일본은 1:2.2, 미국은 1:5.0, 영국은 1:6.0, 프랑스 1:8.0이며 독일의 경우 공무원 부담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의 퇴직수당이 민간기업종사자의 퇴직금(퇴직연금)에 비해 6~39%수준인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퇴직수당’과 민간기업종사자의 ‘국민연금+퇴직금’을 비교할 경우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2010년 이후 입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3.1배로 공무원연금 2.9배 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평균소득대체율은 57%로 국민연금 평균소득대체율 30% 대비 1.9배에 많지만 이는 평균기여금이 48만2000원(기여율 14%)으로 국민연금 평균기여금 19만8000원에 비해 2.4배나 많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이 결코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국민과 공무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인사정책적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