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분산제’도 강제시행 논란

2014.12.19 14:19:45

서울, 우수사례 공문에 단기방학 포함
경기, 찬성 50.8% 들이대며 시행 권고
일선 "진짜 자율맞나" 의중 해석 분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학분산제, 특히 단기방학 시행을 놓고 무늬만 자율 아니냐는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학사운영 우수사례 제출에 대한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 우수사례를 모아 이달 말 각 학교에 보급한다는 내용인데 그 예시에 ‘단기방학’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학교별로 해석이 분분하다. 단기방학에 대한 각 학교의 자료를 모아 일선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은연중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A중학교 교장은 "단기방학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급 받게 되면 아무래도 해야 한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며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우수사례까지 받은 마당에 어떻게 시행 안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9시 등교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 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의심돼 각 교장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만 되도록 시행하려는 입장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내년 계획 짜기에 한창인 요즘 다소 지장을 겪고 있기도 하다. 만일 단기방학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계획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B고교 교장은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서울은 아직까지 조용하다"며 "겨울방학 전에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운영 계획이 완성돼야 다음 학년도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만일 시행한다고 해도 학사운영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의견도 따른다.

일단 학교별로 자녀끼리 단기방학이 같아야 가족 여행을 가거나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학교별로 독자적으로 정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생들만 쉬게 되면 방치되는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C중학교 교사는 "자녀가 둘이 있는 가정이라고 치면 자녀마다 단기방학 시기가 다를 경우 의미가 없으니 이런 걸 권역별 학교끼리라도 의논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권역별로 교장들이 모여 의논해야 하는데 지침이 없으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시행은 쉬울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기에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여름방학의 경우 학부모가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방학은 그렇지 않기에 학생들만 쉬게 될 경우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재민 서울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는 "방학분산제는 학교별 자율로 정하면 되며 아직 권역별로 나눠 통일할 생각은 없다"면서 "관내 학교에는 내년 1월 중순 쯤 지침이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와중 방학분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학부모 반대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교육청은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 설문조사에서 방학분산제 찬성 의견이 0.8% 우세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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