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식 교육과정 개정에 혼란
잦은 정책 변화…학력저하 주범
정치적 중립, 학교 자율화 요구

우리나라에서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교총 등이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개입으로 학교현장이 황폐화 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다. 영국에서도 정치권과 독립된 위원회에서 학교 교육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기준청(Ofsted)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벨 영국 과학교육학회 회장(레딩대 부총장)이 9일 레딩대에서 열린 과학교육학회 연례학술회의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벨 회장은 정치권이 개입하는 잦은 정책 변화를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근시안적인 정치권의 압력에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대책과 개혁안들은 교육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성향에 따라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번 의회 회기 동안만큼이라도 교육과정, 평가 기준, 학교 구조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의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그가 제시한 대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는 또 “관료에 의한 톱다운식 개입과 땜질식 처방 대신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회장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전문적인 자문에 기초해 학생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교육과정 개정안도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빈 코트니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사무차장은 “교육 정책이 너무 오랫동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편협한 정치 의제에 따라 휘둘렸다”며 “정부는 좁은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교사, 학생,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는 벨 회장의 발언을 지지한 것이다.

러셀 호비 전국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회장도 “학교는 필요한 지원은 거부당한 채 세세한 수업까지 정치권에 개입을 당했다”며 “더 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요구가 교원단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원 의원 출신이자 현 정부의 학교교육 차관을 맡은 데이비드 로스도 지난해 11월 정치 개입이 학교현장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하면서 독립된 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정책이 학교교육을 좀먹고 있다”며 “정치 개입이 줄어들수록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로스 차관이 제안한 위원회의 역할은 교육과정 구성과 학력 평가에 초점이 있었다. 그는 정치로 인한 잦은 변화를 막고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기준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