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안되도록 홍보 강화 필요
‘정년환원’ 등 신중한 논의 주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7일 연금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의견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현재 연금 개정 논의는 지나치게 숫자 중심의 지엽적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연금이 왜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B초 교사는 “명퇴의 증가는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연금과 맞물려 있는 정년환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정에 대한 교원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 C초의 한 교사는 “정부가 연금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교원은 기득권이 아닌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강력히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D중 교사도 “교원 보수가 일반기업보다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저항이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204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터넷카페, 모바일앱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교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사학연금대책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사학의 경우 재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연동되도록 돼 있지만 사학연금만의 특성도 있는 만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활동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 명칭을 한국교총연금투쟁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내 ▲총괄기획운영팀 ▲대외투쟁팀 ▲국민대타협기구지원팀 ▲국회정당활동팀 ▲대내외홍보기금관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총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교총연금투쟁위원회는 국민대타협기구에 현장의견 반영, 대국회 활동, 홍보전략 등의 활동을 하며, 연금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40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