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상액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적은 20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결손액 대부분이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결손분이라는 게 재정 담당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2013년 세수 결손으로 올 교부금 예산에서 차감된 2조9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분이 2조1570억원, 교육세 결손분은 266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2016년에 적어도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처지다. 교부금법 상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최소 차차년도 교부금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수결손으로 2016년 교부금에서 2조원 이상 3조원 가까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크게 증가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작년 9월 발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교부금 전망치를 45조5000억원으로 잡아 무려 올해보다 6조원이나 높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가 2013년 12월 내 논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7조원, 2012년 9월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3조1000억원으로 추정해 들쭉날쭉 격차가 크다. 불과 2년 만에 전망치가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똑같은 기간에 대해 발표한 2014~2018 재정전망(2014년 11월 발표)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4조1000억원으로 잡아 기재부 전망치보다 1조4000억원이나 낮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낮추고, 올 국세 결손도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했다.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 확정될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교부금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게 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교부금 전망치를 더 낮춰 잡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교부금 전망치가 42~43조원 대로 떨어지면 2014년 세수 결손분 2조~3조원을 감액할 경우,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40조원 내외에 불과해 ‘재정디폴트’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올해 3.8% 인상되는 공무원 보수만 반영해도 이미 작년보다 더 마이너스 교부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 보수 인상 시, 인건비 증가액은 1조2000억원~1조4000억원 정도로, 3.8%가 인상되면 어림잡아 2조500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원 이상 깎인 39조 5000억원에 그쳐 올해만도 6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교부금이 몇 천억 밖에 늘지 않으면 수조원 대의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을 더 늘릴 수 없다면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아직도 찜통‧냉동‧먼지교실을 교사, 학생이 견디고 있고 수 만개의 과밀학급이 상존하는 상황인데도 무상교육 확대로 향후 4년간 지방교육재정 적자 폭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무상교육의 선별 복지 전환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