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직영으로 책무성 높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부당사용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연금 기금에 끼친 손해액은 2013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부당지출이 IMF 구조조정 당시 정부가 11만3692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며 퇴직일시금으로 4조7169억 원을 쓴 사례. 이를 201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조3139억 원에 달한다.
또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지급한 3만159명 분의 퇴직일시금 2277억 원도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썼다. 정부는 연기금을 부당으로 사용했으면서도 정작 정부부담금 중 1769억1400만 원은 아직 정산하지 않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같은 부당사례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15명의 이사장 중 13명이 차관 또는 차관보급의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공투본의 견해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부실한 기금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최근 6년간 수익률은 3.18%로 같은 기간 5.68%, 사학연금 5.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주식시장 변화에 미흡하게 대응한데다 대체 투자도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총체적 부실과 관련해 한국교총 등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공단에서 운영하기보다는 국가가 직영을 통해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