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후 27% 더 내고, 최대 25% 덜 받아”
GDP比 재정부담율 1% 미만 OECD 평균에 못 미쳐

역대 개혁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제로도 10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평가 공청회’에서 배준호 사회보장학회장(한신대 교수)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인사혁신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개혁이 없었다면 2010~2014년까지 16조5958억 원의 보전금이 필요했지만 개혁이후 8조8444억 원의 보전금이 실제 지출 돼 7조7514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015년에도 2조6141억 원의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보수예산 대비 정부보전율이 2070년까지 35%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09년 개혁을 통해 15%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해 실제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같은 재정절감은 결국 2009년 개혁을 통해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27% 더 내면서도 연금 총액은 2009년 당시 20년 재직자(개혁이후 10년 재직 가정) 6%, 10년 재직자(개혁이후 20년 재직 가정) 8%, 신규재직자(개혁이후 30년 재직 가정) 25% 감소라는 희생을 감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무원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이원장은 “2009년 개혁 당시 앞으로 10년은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5년 만에 다시 손을 대려 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재정적인 면만 너무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부담규모도 부풀려 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근거로 해 2016년 보전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0.3%, 2020년 0.4%, 2030년 0.7%, 2060년 0.7%, 2080년 1.0%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우리나 국가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공무원연금 GDP대비 재정보전금 규모는 미국 2.7%, 일본 1.3%, 영국 2.0%, 독일 1.7%, 프랑스 3.6% 등으로 평균 1.5% 수준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보전금 규모는 총액으로 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 GDP 대비로 바꿔보면 선진국 이하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부담할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