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재정추계도 안된 상황에서
개혁방안 내놓으란 건 어불성설
필요하다면 활동 기간 연장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9일 국회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에 나섰다. 당초 쟁점으로 지목됐던 공무원연금 체계(구조개혁·모수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연장이 이슈로 떠올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타협안을 내놓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대타협기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성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연장을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이하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기본적인 재정 추계도 하지 않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지막 날 소득대체율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성토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간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대타협안을 내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일축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활동 내용을 정리해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특위에서 연금 개혁안 심사를 강행하게 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요구한 ‘정부안 제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안을 내놓아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 못지않게 공무원 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중요하다. 각각 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러 차례 설전이 오고간 끝에 강기정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안 회장은 “정부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