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 국민연금 통합, 소득대체 인하 불가 선언
교총 "직업공무원제 무너뜨리는 개악 반드시 저지"
정부·정치권에 "대타협 정신 무시할 땐 좌시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되던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은 사람들로 발 딛을 틈이 없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부터 혈기 넘치는 청년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의도로 모여들었다. 연령, 성별은 서로 달랐지만 얼굴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이곳에서는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50개 교원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해 11월 1일 열렸던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이후 다섯 달 만에 개최된 올해 첫 대규모 집회였다. 교원·공무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7만 명 이상이 문화공원을 찾았다.
결의대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4월 처리'를 못 박고 개악에 나선 정부 여당을 규탄하고 바른 연금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투쟁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인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을 반영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개혁 방향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투쟁사에 나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90일간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궈낸 107만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다"면서 "국가건설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을 좀먹는 국가파괴자로 호도할 때마다 치솟는 분노만큼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시키려는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구조개혁 방식의 연금개악은 향후 5년 뒤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단체의 대표로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종학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으로 봉사한 공무원, 교원을 세금 도둑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에 공무원·교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타협기구 협의가 결렬된 건 공무원과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여긴 정부, 여당에 책임이 있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에게 피해가 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투본은 결의문을 통해 “나라가 어려우니 참고 견디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노라는 약속만 믿고 ‘희망고문’ 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이제 와서 노후를 알아서 챙기는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면서 “재벌일가와 정권의 호주머니로 악용되는 공적연금 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 노후생존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적연금기금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교총은 그간 공투본 활동에 적극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의 선두에 섰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을 대변한 연금학회의 연금공청회를 막고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11월에는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로 교원의 강력한 의지를 끌어낸 바 있다. 특히 교직 특수성을 반영해 연금상한제 방안을 사실상 철회시킨 것은 큰 성과다. 교총은 교원·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려는 구조개혁 방안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