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74%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2015.05.04 10:28:48

실험정책·포퓰리즘에 등 돌려

교육감 직선제에 등 돌린 敎心은 교총이 지난달 20~24일 전국 나침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238명 온라인 설문)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교원 다수는 현행 직선제를 폐지하고 학부모·교직원 등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현장 교원의 73.5%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해야 한다’(23.5%)는 응답의 3배에 달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실험정책 남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4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교육부·지자체-교육청 간 정책 방향 차이로 혼란·갈등 심각’(17.2%), ‘지나친 흑색선전 등 정치선거로는 교육대표자 선출 어려움’(10.1%)을 꼽았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55.0%의 교원이 ‘학부모·교직원·교육행정가 등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선택해 가장 많았다. 18.9%는 대통령 임명제(교육위원회 추천 등)를, 13.0%는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교육감 정당 미가입)를 꼽았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제(교육감 정당 가입)는 3.4%, 시도지사 임명제는 0.42%로 극소수에 불과해 거부감이 강했다.

한편 교육감 후보 자격 중 교육경력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5.4%로 절대 다수였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을 일정 수준 담보해야 현장과 괴리된 정책 남발을 막을 수 있다는 현장 정서로 분석된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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