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毒교복' 막아라“

2015.07.06 15:22:47

저가 경쟁 과열, 발암물질 검출
국가 표준 제작 기준 마련, 규제
면 35%이상, 라벨 위치까지 규정

중국 국가기준위원회에서 지난달 ‘초·중등학교 교복에 관한 국가규정’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교육부와 국가공업·상업총국, 국가질량검사총국, 국가기준위원회 등 네 기관이 협력해 제정한 이 규정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교복에 관한 규제다.

이 규정에는 교복이 다른 일반 방직제품에 비해 더 엄격한 규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복도 ‘국가 방직품 기본안전기술 규범’과 ‘영유아 및 아동용 방직품 안전기술 규범’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교복의 소재나 디자인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했다. 직접 피부에 닿는 부분은 면 소재로 할 것을 권장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소 35%이상은 면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 차단 효과, 손상 예방 효과, 보풀이나 사이즈 변형 방지 등을 고려해 교복의 질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목 둘레 부분에 라벨을 달아서는 안된다’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교복에까지 이처럼 상세한 제재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2013년 상하이시에서 발생한 ‘독(毒)교복’ 사건이 관계돼 있다. 교복 제작회사가 탈색 방지를 위해 포르말린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 발암물질이 검출돼 중국 사회를 경악케 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993년 정부가 교복 착용을 권고해 보급이 확장되면서, 교복 회사들의 경쟁이 높아진 것과도 연관지어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들이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생산, 판매하는 데 혈안이 돼 교복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교복의 역사는 19세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 문명의 영향 속에 근대 학교 교육 체제가 형성되던 당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에 속했다. 때문에 이 시기부터 1920년대까지 교복은 선진적인 디자인과 고급 소재를 자랑하며 일반 서민들과 격차를 두려했고 동시에 국가 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워주는 역할도 했다.

1930년대는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각 학교들이 주로 ‘치파오’라고 불리는 전통의상을 교복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이 창립되면서 교복을 ‘자본주의 잔재’로 몰아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교들이 교복제도를 폐지했다. 때문에 1950~70년대는 군복을 교복대신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제도를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는 고도 경제성장에 맞물려 교복도 다양화됐고 교육부 권고에 따라 교복 착용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때부터 교복의 개념이 달라져 더 이상 엘리트 집단을 위한 ‘구분형’ 교복이 아니었다. 외형상으로도 디자인을 고려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에 편리한 운동복 형태로 통일해 제작됐다. 심지어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을 고려해 크고 넓은 옷으로 만들어져 학생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마련한 이번 교복 관련 규정이 업체들에게 강력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강영민 북경사범대 비교교육연구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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