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못해 타 시‧도로 등교하는 장애학생이 7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시도에서 서울로 등교하는 학생은 343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역 편중도 심각하다.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9곳(양천, 금천, 영등포, 용산, 중구, 성동, 서초, 동대문, 중랑)에 달했다. 때문에 해당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인근 지역의 특수학교들이 과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은 2002년 이후로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다. 실제 강서구에 설치될 예정인 서진학교(정신지체장애)의 경우 이전을 한 학교의 빈 건물을 활용해 특수학교로 재활용할 계획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타 시도 재학 사유로는 시‧도 간 인접지역에 학교가 위치하고, 분교 재학 학생이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거주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교육부 담당자 의견”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교육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는 7만1114명인데 비해 교사는 1만1170명이다. 법정정원인 1만7779명의 62.8%에 불과해 6609명이 부족한 것이다. 그 중 2856명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으며 경기도(49.8%)와 충북(48.7%)은 정원확보율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로 기간제 교사들이 투입되고 교사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 수업을 하는 등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사가 맡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개별화교육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수교육은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로 대체된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학생과의 관계형성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했다.